미국 하원, 북한에 이란식 금융제재 폭격…초강경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발맞춰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초강경 법안의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공화당 소속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국제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개발에 연루된 다른 북한 금융기관에게 금융서비스를 일절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미국 대통령이 SWIFT를 직접 제재할 수 있다.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하는 길을 차단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을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SWIFT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아 북한과의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SWIFT 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곳을 SWIFT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