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10년내 개발 가물가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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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개외 다른 기술 이전도 난색

절충교역 형식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을 이전받는 데 관건은 미국 국무부의 승인여부이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진양현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미국에 보내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쉽게 결론 내기 어려워 보인다. 미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8일 서울에서 방사청과 21개 항목의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에서 보인 태도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된다.

방사청은 아직 21개 기술에 대한 이전 논의가 시작 단계여서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길어질수록 10년 안에 개발을 끝내야 하는 갈 길 바쁜 KFX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술 이전 결정은 록히드마틴이 계약한 21개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수출 승인(EL)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미 국무부가 허가하면 이전해 주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미국이 이전을 거부하면 다른 기술로 대체하거나 이행보증금을 몰수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전이 거부된다고 해서 당장 KFX 개발이 무산되는 건 아니지만 약 18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절충교역을 통해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면 기술 이전에 대한 본계약을 다시 체결해 다른 국가로부터 이전받거나 해당 장비 및 기술을 미국에서 사서 적용해야 한다.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KFX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이 19일 이사회를 소집해 KFX 개발사업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KAI 측에 요구한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산은은 KAI 주식의 26.75%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은 KAI가 이 사업으로 매년 3000억∼4000억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KAI 측이 이사회에 제시한 투자금 회수 방안을 포함한 미국과의 계약서는 기대치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다음 달 이사회에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특히 사외이사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KFX 기술 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방사청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 정부가 거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미 측은 KFX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기술 이전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kfx#한국형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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