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근로자 대북송금 차단… 인권압박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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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대표, 대북제재 논의… 28일 베이징서 한미중 협의
‘인권압박’ 카드 中태도가 변수

한미일, 북핵 공조 재확인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자회담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의에 
앞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오른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국은 북한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미일, 북핵 공조 재확인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자회담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의에 앞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오른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국은 북한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미일 3국이 대북(對北)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죄기로 했다. 북한이 ‘탐색적 대화’를 갖자는 5자(한-미-중-일-러)의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3국은 북한 해외 근로자의 대북 송금 동결,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 압박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협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이같이 조율했다. 황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일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도발 억제를 위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앞으로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 방한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대북 송금 동결 방식에 대한 검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을 언제든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합의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길도 열어 놓았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모두 거부해 대북 압박 강화 이외의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국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미온적이다.

중국은 한미일과의 협의가 ‘북한 봉쇄’로 비치는 것도 마뜩잖아 한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미 대표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황 본부장과 성 김 대표는 28일 중국에 가지만 양자대화만 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대북제재#대북송금#인권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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