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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에 여권 공식 대응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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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에 여권 공식 대응 없는 이유는…

박성진기자 , 황형준기자 입력 2019-05-16 18:55수정 2019-05-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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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여권은 16일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통화에서 “그 정도 기자회견은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면서도 “그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또한 이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확전을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집안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장관이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의 길을 걷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 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직의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부 간부는 “국민이 수사권 조정을 원하면 하는 게 맞다. 기존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꼭 기자회견을 통해 되풀이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의 ‘특별수사 조직 폐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께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자로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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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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