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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화하고 일본 분리하고…외교부 조직개편 최대 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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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화하고 일본 분리하고…외교부 조직개편 최대 수혜자는?

신나리기자 , 황인찬기자 입력 2019-04-19 16:18수정 2019-04-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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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아시아 지역 외교를 담당하는 과(課)들이 모여 있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15층에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동북아국(局)에서 한솥밥을 먹던 일본 외교 담당과와 중국 외교 담당과가 외교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가(分家)’하는 것. 아세안 국가들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도 생긴다. 2007년 아시아태평양국이 동북아국과 남아시아대양주국(현 남아시아태평양국)으로 분리된 지 약 12년 만의 외교부 조직 개편이다. 시시각각 변모하는 아시아 외교 무대에 적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 ‘중국국’ 신설돼 북미국과 ‘투톱’

외교부는 16일 기존 ‘동북아시아국(중국과 일본 등)’과 ‘남아시아태평양국(동남아, 서남아시아 등)’의 2국 체계를 이번에 3국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 개편에 따라 △중국 중심의 ‘동북아국’(일명 중국국)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이 묶인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 10개 나라 등이 묶인 ‘아세안국’으로 구성된다.

주인공은 단연 동북아국이다. 외교부 내 지역국 가운데 사실상 단일국가를 집중 공략하는 곳은 미국을 주로 담당하는 북미국과 이 동북아국이 유이(唯二)하다. 중국의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정부가 대중 외교에 두는 무게를 엿볼 수 있다.

중국국 개설을 필두로 한 외교부 조직 확대 개편 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한중 수교 25주년이었던 2017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외교부가 현행 동북아국을 중국국, 일본국으로 확대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고, 같은 해 12월 문 대통령의 첫 방중이 홀대 논란과 기자 폭행 사태로 얼룩지자 청와대까지 중국 전담 외교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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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된 업무를 분산시키자는 취지도 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관장해왔던 현 동북아국은 미중일러 4강 외교의 절반을 맡고 있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31 사드합의를 이뤄 한중 관계가 봉합 국면이 되자 지난해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폐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등 일본과의 대형 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터졌다. 동북아국 사정에 밝은 전직 외교관은 “국장 한 명이 모든 중국과 일본 외교를 맡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동북아국에는 국장과 그를 보좌하는 심의관 외에 조직편제에도 없는 ‘가심의관’을 두는 등 기형적인 인사구조가 존재했다. 국장이 ‘일본통’이면 심의관은 ‘중국통’인 식으로 책임을 분산했고, 가심의관이 물밑에서 국장을 도와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식이었다. 한 당국자는 “이제까지는 중국과 일본 이슈가 번갈아가며 불거지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한일 외교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 업무 과부하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중국은 깊게, 일본은 넓게 보자는 게 목표”


중국과 일본 외교 업무 분리를 통해 현안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외교 강국들도 보통 중국과 일본을 분리해 챙기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실 산하에 중국 담당 부차관보와 한일 담당 부차관보로 나누고 있고, 러시아도 아주1국(중국)과 아주3국(일본,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영국과 일본도 중국을 별도의 과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동북아국이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중국을 심층 탐구하고 교역, 역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비 태세를 갖추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 정세를 살피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쉽게 말해 중국은 깊게, 일본은 넓게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지만 아태국 출범은 새로운 대일 외교의 시작점으로도 평가받는다. 기존의 양자 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본 업무를 주변 국가들과 연계해 접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 때문이다. 일본 외에 호주, 인도 등이 미국의 신 안보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 양자 관계가 어려울 때 오히려 다자 체제나 안보 협력처럼 측면 돌파를 모색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차이나 스쿨’ 기 펴나

이번 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차이나 스쿨’이란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국이 출범하면서 중국 전문 외교관 그룹인 ‘차이나 스쿨’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차이나 스쿨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뤄진 뒤 급속히 성장해왔지만 ‘저팬 스쿨’(일본 외교 전문가 집단)보다 역사가 짧다. 역대 동북아국장의 면면만 살펴봐도 김하중 전 주중대사,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제외하면 차이나 스쿨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7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본 외교 전문 인력이 동북아시아국장·심의관을 모두 맡는, ‘저팬 스쿨’ 독점 체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였다.

외교부는 이번 중국외교 전담국 출범으로 차이나 스쿨 육성은 물론 젊은 외교관들의 중국 업무 및 근무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만 8명이 순증한다. 일한 만큼 보상도 확실하다는 것을 젊은 외교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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