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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여당 보이콧에 회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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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여당 보이콧에 회의 불발

뉴시스입력 2019-04-18 17:15수정 2019-04-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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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의에 불참해 정족수를 못 채워 불발됐다. 여당과 보수 야권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좁힐 수 없는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대립해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여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이미선·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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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겠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주식 보유와 관련해 위법성이 없고 투자 과정에 불법이 없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그런 주장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간사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 된다면 법사위 운영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이다. 법사위는 의원 한 분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씀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 다시 논의한다든지, 제의한다든지 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며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 저도 민주당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회의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상에 저런 집권여당도 있나.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보고서 두 건 중 한 건만 한다고 여당이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송기헌 의원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는데 왜 상정해주지 않느냐며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의혹 이상으로 청문회 이후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해소는커녕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록 여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된다면 야당 만으로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1석 모자람에 따라 야권 의원들은 불출석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출석을 기다렸으나 박 의원은 지방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의석수 부족으로 불발됐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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