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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추가제재 철회 지시했다”…美행정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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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추가제재 철회 지시했다”…美행정부 혼란

뉴시스입력 2019-03-23 02:42수정 2019-03-2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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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에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제재에 더해지는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런 추가 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불과 24시간 전 재무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온 중국 해운 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라고 부르기 힘든 국부적 제재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트럼프)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을 짧은 입장을 발표했을 뿐 어떠한 제재가 해제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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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또 그가 언급하는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최측근들의 발표와도 궤를 달리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재무부는 중대한 조처를 취했다. 해양 산업계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관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가담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다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

21일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재 대상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 조치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언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압박 기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 전문가 애덤 마운트는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하노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재 집행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수출품인 석탄을 옮겨 실어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해상운송 주의보를 새로 수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이다.

OFAC는 이들 선박이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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