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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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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착수

장관석 기자 , 신나리 기자 입력 2019-03-20 03:00수정 2019-03-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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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극복 위한 농업개발 등 공적원조 방식 ODA 사업 추진
제재 고수 美와 간극 커질 우려
출처=코이카 홈페이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 등 일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하노이 노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빅딜과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며 남북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이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미 간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정부의 총 ODA 규모는 3조2003억 원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12일 작성한 ‘대북 무상 ODA 연구계획안’ 문건에서 “국내외 대북 ODA 동향 및 방식과 독일 사례를 종합해 향후 무상 ODA를 통한 코이카의 실질적인 대북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용역비 4360만 원이 투입돼 올해 8월 완료 예정인 이 연구는 △대북 개발 원조 효과성 제고 △코이카의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제시하는 게 주제다.

코이카는 ODA 연구계획안에서 “단순 지원이 아닌 ODA 방식은 ‘북한 개발 협력’으로 전환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 보건 의료 및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개발 환경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큰 효과가 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미가 하노이에서 대북제재 완화 이슈를 놓고 충돌한 뒤 비핵화 대화 이탈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ODA 방식까지 동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상 ODA 방식은 ‘남북한 간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본다’는 남북 교류협력법률과도 상충한다. 이종명 의원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북 ODA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질적 비핵화는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북한 지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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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대북 무상지원#코이카#무상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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