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멍 뚫린 고령운전 관리… 길 건너기도, 택시 타기도 무섭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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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처음으로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지기능검사 결과 전체 검사자의 35%(1607명)가 재검사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검사도 포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에 느슨한 대목이 보인다.

이번에 재검사를 받고도 통과하지 못한 18명은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질병 관련 내용이 통보되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 해도 운전면허를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다. 설령 치매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운전을 못 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간이 치매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의사의 정식 진단을 받아야 하며 치매로 확정되면 면허가 말소된다.

특히 고령 택시운전사의 경우는 타인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보다 엄격히 운전면허를 관리해야 한다. 전국 택시운전사 26만8434명 중 65세 이상 운전사는 약 29%(7만8400명)인데, 이들이 낸 사망 사고는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의 27%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는 연령에 따라 1년 또는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13일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검사 등 7개 검사 중에 2개 항목 이상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택시운전 자격 반납이 이뤄진다. 하지만 고용주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택시의 경우는 보다 강화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회사에 고용되는 버스 운전사와 달리 개인택시 운전사는 고령이 되어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1∼11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만7260건으로 2008년 1만155건의 2.68배에 달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치사율(0.32%)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전방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고령 운전이 편한 교통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 운전#노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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