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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제명, 한국당 의원 20명 협력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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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제명, 한국당 의원 20명 협력하면 가능”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2-12 09:31수정 2019-02-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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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야 4당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그런데 윤리위 제소라는 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진행자의 지적이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 역할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많다”면서 “같은 동료의원들을 윤리위 제소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미뤄 버리는, 그 관례를 이번에 과감히 깸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다시 신뢰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5·18 망언 세 의원에 대해선 저는 마치 박근혜 탄핵 때의 국회가 생각난다. 과거에도 한국당의 협력 없이는 의결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 의석 분포로 볼 때 탄핵 때와 비슷하게 한국당 의원 20여 명의 협력이 있다고 하면 국회가 청산되고, 청소되고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이번만은 역사적 청산을, 국회 청소를, 또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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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당 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엔 “그렇다. 왜냐하면 현재 극우단체에서도 조롱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대표적인 극우단체의 행동을 해온 서정갑 전 대령 같은 분도 상승세였던 한국당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모든 260여 개의 극우단체에서도 규탄성명을 낸다고 하면 (가능하다.) 보수도 진정한 국민적 존경을 받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위에 현역의원을 제소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야 4당이 모두 동참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소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제명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징계가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199석)를 얻어야 한다.

현재 한국당 113석, 대한애국당 1석을 제외한 의석수는 184석(민주당 128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따라서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한국당 일부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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