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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본격 시동?…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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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본격 시동?…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뉴시스입력 2019-01-13 10:57수정 2019-0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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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이 송파구청에 이달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는 지난 12일 오후 총회를 열고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700여명이 모인 이날 총회에는 일명 ‘스타 조합장’인 한형기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까지 나서 올림픽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122개동 554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해 6월 준공했다. 지난해 준공 30년이 되면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겼다.

올재모는 “1988년 정부와 서울시가 지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으며 재난에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시공결함이 상당하고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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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박제호 재건축준비위원회 대표는 지난해 2월 송파구청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해 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필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9월부터 올재모는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필요한 용역비용 3억원 가량을 모금해 현재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절차다.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안전진단은 쉽게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2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평가 항목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여 붕괴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재건축이 힘들어진 것이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노후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있는 11개 단지는 재건축 연한이 됐어도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고 목동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비강남차별저지국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성명서를 내고 “생명위협 외에도 극심한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누수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생활고통은 건물이 쓰러질 때까지 감내 해야 하는 국민의 몫인가”라며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해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 ‘부동산테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연식은 19년8개월(19.7년)으로 집계돼 빠르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년을 돌파한다. 서울 주택 노후화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첫 번째 단지다.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져 기준을 무난히 통과하게 된다면 재건축 연한을 채운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안전진단 신청에 앞다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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