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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오늘 발표…보험료율 인상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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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오늘 발표…보험료율 인상 등 관심

뉴시스입력 2018-12-14 07:52수정 2018-12-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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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14일 발표한다. 애초 준비했던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소득대체율 등을 인상하면서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과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는 지속가능성 제고안 등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었다.

현행 제도 설계상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지고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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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기초연금 강화와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까지 내놓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종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한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로 수정·보완했다”며 “정부 최종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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