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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제재’ 이어 종교탄압국 지정까지 대북 압박 초강수…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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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제재’ 이어 종교탄압국 지정까지 대북 압박 초강수…속내는?

워싱턴=박정훈 특파원입력 2018-12-12 14:28수정 2018-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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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내세워 북한 권력의 사실상 2위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린 지 하루 만에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종교탄압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핵심 사안인 인권과 종교 이슈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 지정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17년 연속으로 가장 악명 높은 종교탄압국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종교탄압이 가장 심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한 뒤 ‘중대한 위반’이 있는 탄압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다. 중대한 위반은 종교인에 대한 △고문 △혐의 없는 장기구금 △납치 △은밀한 억류 행위와 종교의 자유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하나 아래 단계인 ‘특별감시국’으로는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지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체포돼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 이후 별도의 컨퍼런스콜(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종교탄압 실태를 집중 성토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담당 대사는 브리핑에서 “한 탈북자 여성 증언에 따르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거리낌 없이 강제 낙태가 자행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며 “구 소련 내 종교 탄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황이 개선됐듯북한의 실상도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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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가능성에 다분히 부정적 영향을 줄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교황의 방북이 북한의 종교자유를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감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교황의 방북이)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종교 자체를 철저하게 탄압해 온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물 건너가면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중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단계로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에 굴복해 협상장으로 나설지 새로운 도발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지, 김 위원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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