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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까지 30분이라더니… 입주 7년째 전철 착공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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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까지 30분이라더니… 입주 7년째 전철 착공조차 안해”

홍정수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8-10-29 03:00수정 2018-10-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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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교통대책 감감 “강남까지 30분대면 도착.”

2011년 7월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된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분양사무소는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을 기정사실화하며 이같이 홍보했다. 2006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019년 완공된다던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와 아예 예비타당성 분석용역 작업부터 다시 진행 중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강남 출퇴근 30분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도 배차 간격이 길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뜻으로 불리는 ‘로또 버스’에 출퇴근을 의존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교통지옥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부랴부랴 내놨던 주요 교통대책 대부분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연되는 등 장기 표류되고 있기 때문. 이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006∼2010년 수도권 택지 30곳의 교통개선 사업 중 택지별 사업비가 큰 3개 사업씩 총 89개 사업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전수분석한 결과다.

○ 신도시 교통대책 97%가 지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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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은 면적이 100만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89개 교통개선사업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당초 시간표대로 공사를 마친 곳은 경기 시흥 장현지구의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89개 사업 중 단 3건이었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들은 최대 15년까지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 준공계획을 아예 미정으로 바꾼 사업도 13건(14.6%)에 이른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축·향동 등 3개 지구는 2011년 완공 목표로 통일로 우회도로, 서오릉길,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을 계획했다.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통일로 하나뿐이어서 교통난 우려가 컸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12년이,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은 8년이 연기됐다.

○ 소규모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아예 없어

그나마 대규모 신도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LH가 진행한 48개 개발사업 중 40곳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LH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다. 이 돈은 대부분 시도지역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 개발은 대규모 단지 못지않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만 교통대책을 내놓도록 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신규 택지 상당수도 교통개선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30만 채 중 6만5000채는 시급성을 고려해 중소규모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면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현행 법 체계로는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공급 늘리는 데 급급해 교통대책은 뒷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교통망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11일 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공급부터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부실 교통대책을 방치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교통대책이 뒤따라가면 땅값이 먼저 오르며 보상비가 커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택지와 교통을 동시에 개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최고야 기자
#강남까지 30분#입주 7년째 전철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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