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출신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독립성 훼손’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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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요직에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재차 임명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야당의 질타가 빗발쳤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차관급인 사무총장에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5월 청와대 비서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바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최고의 요직, 감사원의 꽃은 사무총장이라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으로 있다가 감사원으로 갔다”며 “감사원을 청와대에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부족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 국민과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감사원, 정권에 아부하는 감사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 “감사원에 오래 근무해 왔고 내부평가와 업무 역량, 경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승진한 사람이 10명(53%)”이라며 “감사관들이 청와대 줄 대기에 급급하고 본인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감사원에 돌아가서 사무총장을 하고, 지금 KAI 사장으로 갔다. 현 사무총장도 청와대에 갔다가 승진해서 현재 사무총장으로 왔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청와대에 파견됐다는 사유만으로 승진에 있어 특별한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당시 감사원장에게 김 사무총장을 추천한 이가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청와대에 낸 임명제청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근무와 감사원 독립성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청와대에 1년동안 가서 근무한 것으로 청와대 인사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은 청와대 근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원 뿐 아니라 전 부처의 문제”라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진급하는 건데, 마치 청와대에 갔다 오면 진급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더 쌓아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호 사무총장도 “여러 의원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지켜봐주면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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