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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與 “박원순 흠집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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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與 “박원순 흠집내기” 반발

최우열기자 , 유근형기자 입력 2018-10-20 03:00수정 2018-10-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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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민평당 원내대표, 다음주 초 국조 요구서 제출하기로
“문재인 정부-박원순-민주노총 커넥션”… 한국당은 공기업 전반 조사 주장
민주당 “실상 파악후 잘못 따져야… 채용비리 엮기 무리한 정치공세”
야권은 19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등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후보(박원순 서울시장) 흠집 내기”라며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다음 주초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주말인 20일과 21일 추가로 만나 국정조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 검찰 고발·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고용세습, 불법채용, 특혜채용 실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주에 야권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인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전반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박원순 시장-민주노총’ 커넥션을 밝히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이날 개설하고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도 만들었다. 한국당은 21일 서울 시내 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짜 일자리 및 채용비리 규탄 집회’를 열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논란을 지나치게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파악한 후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을 채용비리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이미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만큼 감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은 들어봤어도 이런 친인척 대거 세습 고용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부 당국의 감독 소홀 때문이라며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공무원을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껏 하라”고 질타했다.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다른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환노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감장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취업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실상과 관계없이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커넥션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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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고용세습#서울교통공사#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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