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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중국 포함 여부에 촉각…지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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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중국 포함 여부에 촉각…지정 기준은?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0-16 09:38수정 2018-10-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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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동아일보)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어떤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환율조작국 명단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15일(현지시간) 안팎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을 발표한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도 한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각종 무역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해 대미 수출을 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포함되면, 미·중간 무역분쟁이 환율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원화 가치는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된다. 국내외 금리차가 이미 크게 벌어진 가운데,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은 외국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환율보고서 발간의 총책임자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몇 달 전 “구조적인 이유든 실제 조작이 있었든, 중국 위안화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건 환율 조작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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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2016년 4월 상반기 환율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규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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