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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명래, 지방선거前 야당비난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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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명래, 지방선거前 야당비난 글 논란

최고야 기자 , 김하경 기자입력 2018-10-16 03:00수정 2018-10-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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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硏 원장때 페북에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불거져
장관후보로 지명된 직후 삭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글을 썼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올 2월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의 전형적 오도’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후보자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8% 지지를 받는 안철수는 92%가 다른 인물을 원한다는 뜻이다. 다른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썼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지지가 40%라면 (중략) 60%가 인물 교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 경쟁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노골적으로 야당을 비난한 글도 있다. 조 후보자는 2월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한 진보 성향 매체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비핵화 전제 없이 남북 대화 불가? 보수야당의 어리석고 비현실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1월 박 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버스비를 지원한 데 대해 야당이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자 “나쁜 정치의 본보기”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조 후보자의 SNS 활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조 후보자 측은 특정 후보 지지 글은 “여론조사 통계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것”이며 나머지 두 글은 “미세먼지 저감 동참과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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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sns#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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