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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비리 유치원 명단, 95%가 사립유치원…정기적 감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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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비리 유치원 명단, 95%가 사립유치원…정기적 감사 이뤄져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0-12 20:53수정 2018-10-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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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적발된 곳 95% 이상이 사립유치원”이라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유치원들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저께 국감장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확인을 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한 2조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학급 운영비, 교재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국고 지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구성한 지 70년이나 됐는데 당연히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감사를 받기 싫다고 그러면, 지원도 받아선 안 되는 거다. 혜택은 누리고 지원은 받으면서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겠다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형 유치원의 잘못으로 전체를 매도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의 지적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하셔야 한다”며 “일부의 문제면 그 일부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꿔 나가자고 같이 하셔야 하는데 이분들은 아예 ‘하지 말아라. 우리는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반대다. 우리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싫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신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를 받기 싫으면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학원 운영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기관다운 어떤 절차와 규정을 지키셔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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