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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일파만파’…“셀프 징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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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일파만파’…“셀프 징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해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0-12 18:43수정 2018-10-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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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유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78개의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비리를 살펴보면 유치원 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는 등의 비리가 특히 많았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각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체적으로 선별해 감사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숨겨진 유치원 비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인력을 둬 불시로 유치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벌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셀프 징계의 대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리 적발 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도 다른 사립학교들처럼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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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사립학교들은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다 공개하게 돼 있다”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 눈에 회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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