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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몰수조치 해제 ‘동의’…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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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몰수조치 해제 ‘동의’…파장 주목

뉴시스입력 2018-09-20 19:49수정 2018-09-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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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불거졌던 북측의 남측 재산 몰수·동결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열어 “합의서에 담지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이 있다”며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광을 중단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자 2011년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또는 몰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문화회관과 온천장 등은 몰수 조치했다.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온정각 서관 건물과 판매업체 시설 등은 모두 동결 조치했다.

남측 자산 몰수·동결 사태는 금강산 관광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해결 가능성이 낮아졌다. 더욱이 북측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빠진 것으로 사실상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협의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정부 자산인 금강산면회소 몰수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북측 당국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해제 요청의 이유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한 것인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동결 또는 몰수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까지 논의 대상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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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016년 2월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자 다음날인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선포했다. 개성공단 남측 자산 동결 문제 해결 논의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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