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정보 유출된 택지 8곳 예정대로 개발
더보기

정보 유출된 택지 8곳 예정대로 개발

박재명 기자 , 주애진 기자 입력 2018-09-19 03:00수정 2018-09-19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정부, 투기 논란-지자체 반대에도 “택지 부족” 안산-과천 등 지정 강행
정부가 개발 정보가 유출된 수도권 7개 도시 8개 신규 택지 후보지의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8개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려던 경기 안산(총 1만6710채), 과천(7100채), 광명(4920채)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자 야당은 과천시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가 8월 24건으로 한 달 새 4배로 늘어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택지 개발에 반대했다.

정부가 사전 투기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정 강행에 나선 것은 ‘주택용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면 수도권 30개 신규 공공택지에서 주택 30만 채를 짓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채우기 어렵다.

지역 이기주의를 막겠다는 측면도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반대 여론이 크다고 지정을 해제하면 앞으로 의도적으로 공공택지 추진 사실을 유출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결과 투기 의혹도 과장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공공택지 지정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8개 후보지를 모두 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21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주요기사
#정보 유출된 택지#8곳 예정대로 개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