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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 정책기조 빨리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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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 정책기조 빨리 전환하라

동아일보입력 2018-09-13 00:00수정 201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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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 싶다. 7월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로 충격을 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달에는 3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씩 늘었던 데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8월 실업자 수(113만3000명)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체감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도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책임져야 할 40대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이 크게 줄었다. 고용 참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용 부진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경기, 인구구조, 날씨 탓도 모자라 지난 정권 탓까지 해가며 소득주도성장 재검토 논의를 애써 덮어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재정으로 50조 원 넘는 혈세를 쓰고도 낙제 성적표를 받아 든 여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한심하다. 그 근거인 상용근로자 증가도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채용을 늘린 영향이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고용 참사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자리를 잃은 가장 혹은 일자리 가질 기회를 놓쳐버린 청년들은 정책실험이 가져온 불가피한 희생양이란 말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재점검해 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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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체감실업률#고용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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