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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등 현실 어긋나면 수정해야… 이념에 빠지지말고 실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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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등 현실 어긋나면 수정해야… 이념에 빠지지말고 실용적 접근 필요”

김재영 기자 입력 2018-09-12 03:00수정 2018-09-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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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경제’ 책 낸 정창영 이사장
‘민본경제’를 출간한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은 “정부 당국자들이 이념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서출판 나남 제공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 틀린 것이다.”

원로 경제학자인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전 연세대 총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정 이사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민본경제’(도서출판 나남) 출간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옳고 그름은 현실을 통해 판단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념이나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의 금언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는 고용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오래갈 수 없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시장기구를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했다간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며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 ‘신뢰’를 제시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 국민과 정부 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이 제시한 ‘민본경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도 평안하다(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 本固邦寧)’는 서경의 ‘민본’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거시경제지표 등 숫자에 의존해 경제를 분석했지만 실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민본 사상에 기반해 실용주의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민본경제’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중산층 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향후 출간될 2권에서는 건강보험과 교육제도, 가계부채, 통일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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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경제#정창영#삼성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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