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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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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

동아일보입력 2018-08-18 00:00수정 201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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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매달 평균 31만 명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가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것도 거의 재난 수준이다.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들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도소매·숙박업 분야의 취업자는 작년 7월에 비해 8만 명가량 줄었고,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10만 명이나 줄었다는 통계 수치는 왜 자영업자들이 정책 불복종을 외치며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편성한 28조9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올해에도 본예산 19조2000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3조9000억 원을 책정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의 구멍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다.

고용사정 악화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이 있는 인력을 내보내고 신규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이들이 도리어 고용참사의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세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장려금을 주는 대책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책들은 꽁꽁 얼어붙은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까지 해오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정책으로 도저히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뜻이다. 이제는 정책 고집을 꺾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진정한 일자리 확충 정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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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취업난#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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