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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초읽기…세대 간 갈등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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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초읽기…세대 간 갈등 격화 조짐

뉴스1입력 2018-08-17 17:10수정 2018-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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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불만 폭주…전문가들 “사회적 합의 필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세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젊은 세대층에서 ‘더 많이, 더 오래, 더 늦게 받는’ 원칙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제도개선 자문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 예견된 상황이라 당장 불만 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불만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줄곧 연금만 내다가 결국 수령은 못 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30대 초반인 내가 60대가 되면 받을 수 있느냐”며 “지금까지 낸 것이라도 돌려주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만나 본 젊은 세대들도 대부분 국민청원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직장인 김모씨(32·남)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기금고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최대 4% 올리면 손해는 오로지 젊은 세대가 지게 된다”며 “결국 우리만 부담을 지고 혜택은 못 받는게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씨(28·남)는 “매달 15만원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또다시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 적립금 고갈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의 이 같은 비난에 5060세대들은 이해를 구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5년 전 은퇴한 강모씨(62)는 “젊은이들이 연금 고갈론 하나만 듣고 국민연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정부에 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일반 보험사에 내는 연금도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세대 간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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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모씨(58)는 “결국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내고, 5060세대들이 더 받게 되니 아무래도 기성세대는 좋겠지만,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까지 더 내야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세대간 갈등을 막고 제대로된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고갈 시기, 보험료 부담 등을 숨김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 고갈 시기에 대한 논쟁은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해관계만 따지다 대책은 세우지 않은 것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온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정확히 설명하고 2030, 5060세대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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