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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협력 유엔이 금지… 문재인 대통령 예외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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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협력 유엔이 금지… 문재인 대통령 예외 찾나”

정미경 전문기자 , 손택균 기자 입력 2018-08-16 03:00수정 2018-08-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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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경협 구상에 싸늘한 반응
“종전선언 지지하는 한국정부… 先비핵화 입장인 美와 균열 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경제 협력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 등이 다소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까닭에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만 경제 협력 또는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현지 시간) “남북한 간의 철도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결의된 유엔의 제재에 의해 금지돼 있다. 이 강력한 제재 조치는 북한 무역의 약 90%를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대북 제재에서 예외 요건을 찾을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경제 협력 방안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으로도 보이지만 역대 어떤 대통령의 계획보다 진취적”이라고 평했다. 반면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북한은 기뻐하겠지만 미국에는 우려만 안겼다. ‘금강산과 개성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4일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광복절 73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해 긴밀하게 (한국과) 공조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미 언론과 전문가는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분석가 톰 로건은 14일 워싱턴 이그재미너 기고에서 “지금이라도 미국은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서울(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과거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했던 한국이 지금은 북한이 평화만 약속한다면 외교적이건 경제적이건 군사적이건 그 어떤 양보라도 내줄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NYT도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한국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전문기자 mickey@donga.com·손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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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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