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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비핵화협상… 北,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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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비핵화협상… 北,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

문병기 기자 , 신나리 기자 입력 2018-08-11 03:00수정 2018-08-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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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위급회담 제안 배경
靑 “회담장소 평양에만 국한 안해, 시일 촉박… 이번에 일정 확정 기대”
北,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는 돌연연기
文대통령, 5부 요인 靑 초청 오찬 “국회, 민생법안에 각별한 관심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오찬에 앞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가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가 공식화되며 남북 협력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13일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다.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놓고 미국과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북-미 비핵화 협상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당초 예정된 남북 경의선 도로 현대화 공동조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남북 정상회담을 가을에 한다는 것은 4월 27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본”이라며 “13일 모여서 한 번 생각들을 내놓고 얘기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소는 일단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 평양이니 평양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다고 평양에만 국한된다, 그렇게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제안해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상회담 논의를 의제로 삼자는 내용을 공문에 포함했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구상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은 판문점 선언의 중요한 대목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제안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6월 초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비핵화 의제를 놓고 북-미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맞교환을 뼈대로 한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최근 비핵화 협상이 종전선언 채택 여부를 놓고 다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이를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돌연 연기했다. 특유의 ‘밀당(밀고 당기기)’ 전략을 통해 협상판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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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남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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