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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구치소로 옮긴 듯… 장차관-참모급 30여명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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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구치소로 옮긴 듯… 장차관-참모급 30여명 재판중

고도예기자 입력 2018-07-21 03:00수정 2018-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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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박근혜 정부 인사들 국정농단 재판 진행상황은 “‘박근혜 청와대’가 서울 효자동에서 경기 의왕시로 자리를 옮긴 것 같더라.”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A 변호사는 지난달 피고인 접견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교도관의 호명에 따라 접견실에 들어가자 진풍경이 연출된 것. 플라스틱 유리로 구분된 변호사 접견실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 시절 청와대 고위인사와 장차관, 국가정보원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수의 차림의 이들은 변호인과 마주앉아 변론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진 안쪽 자리일수록 고위직들 차지였다.

○ 서울구치소만 15명 이상 수감

20일 열린 선고 공판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했던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국정원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만 15명 이상이다. 장관급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가운데는 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1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과 함께 보수단체에 자금을 불법지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우병우 등 ‘박근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 수감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중에선 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만 전직 수석 4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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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대비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건설시행사인 엘시티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대법원이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곳에 있다.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로 불리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들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 상납한 혐의로 서울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희비 엇갈린 ‘문고리 3인방’… 친박계 재판도 진행

박 전 대통령의 20년 정치 인생을 보좌한 ‘문고리 3인방’은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올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 3인방 가운데 막내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들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올해 5월 형기를 채워 풀려났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한 하급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친박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수십억 원대 사학비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수감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근혜정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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