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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보조금… 재정중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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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보조금… 재정중독 우려”

송충현 기자 입력 2018-07-19 03:00수정 2018-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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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에 12兆 넘게 재정 투입
내년에도 8% 늘려 ‘확장 재정’

‘근로장려세제(EITC) 3조8000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기금 4조 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할 예산이다.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대책들에 들어갈 비용까지 합하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정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재정지출을 약 8%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명시된 5% 중반대보다 2%포인트 높은 7% 중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확장적 재정’으로 저소득층과 서민 지원 등에 드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예산 증가율은 7% 중반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이 429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460조∼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는 셈이다.

당장 하반기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4000억 원을 확보해 전세자금 대출 확대에 사용하는 등 총 4조 원 규모의 기금을 재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세금 환급액만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최근 세수가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일자리, 저소득층 지원에 보조금을 수시로 넣는 재정 중독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정책은 기존 수급자들의 반발 때문에 한 번 만든 정책을 없애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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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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