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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文정부 성패는 경제, 긴 시간 주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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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文정부 성패는 경제, 긴 시간 주어지지 않았다”

뉴스1입력 2018-06-14 15:01수정 2018-06-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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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이나 내년 이맘 때 쯤 성과 보여주는 게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 문제일텐데 국민들 판단에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이맘 때쯤 어떤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할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과 같이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련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대다수 대기업 집단이 SI업종 계열사를 보유하고 상당수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독립적인 SI업체와 거래해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도 받고 독립적인 SI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지분 보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정위가 조사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사례 하나 하나에 대해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거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 제재할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 흔히 총수일가 가족기업이라 부르는 회사들이 그룹 사업 영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주관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계부처회의’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가 8개부처와 관련돼 있고 세부과제별로 따지면 총 64개인데 공정위가 26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행정부처 중심으로 갔으면 했고 공정위가 이행점검 회의를 맡아 달라는 연락이 와서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점검할 것”이라며 “기업집단국 확대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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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2년차에는 가시적인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위 자체만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M&A 활성화 등 기존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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