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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여야,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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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여야, 네 탓 공방

뉴스1입력 2018-05-24 11:08수정 2018-05-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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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의기관으로서 책무 져버린 야당 반성해야”
野 “표결 강행은 정부·여당의 ‘책임면피용’”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에 돌입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투표불성립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 투표에 나섰지만 의결정족수(192석)에는 못 미쳤다.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계류냐, 폐기냐 등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대통령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읽은 제안설명에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으로 상대방을 향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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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통령 개헌안 표결 강행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토론을 신청해 국회가 당리당략에 대의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의 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대통령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확대, 선거제도개혁, 노동존중, 토지공개념, 5·18정신계승을 담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늘 채택 못할 개헌안의 비극적인 운명은 한국정치의 적나라한 실패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토론을 신청하고 “현행 헌법이 존속하는 한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이 자리에 모두 모여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해 의결을 해야한다”며 “야당은 (개헌안에) 반대하더라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개헌 불발 대환란의 주범은 홍준표 대표”라며 “(홍 대표가) 느닷없이 정략으로 개헌 공약을 걷어차고,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헌법개정안 의결을 사실상 거부하며 지금 이 시각까지 본회의에 불참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대다수 야당의 태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며 야당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전현희 의원은 “개헌은 그 어떤 정쟁 대상이나 정략적 도구가 돼서는 안될, 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가 국민 요구에 등을 돌리고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져버렸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의권력이 국민주권의 위임받은 방향과 헌법정신에 어긋날 때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가 무너진다”며 “이번 개헌 논의 과정을 통해 국회가 대의의 기능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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