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건설사 사주, 부인 명의 회사 차려놓고 ‘통행세’ 수백 억 꿀꺽
더보기

건설사 사주, 부인 명의 회사 차려놓고 ‘통행세’ 수백 억 꿀꺽

뉴스1입력 2018-05-16 12:02수정 2018-05-17 14:5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대기업 탈루 백태…지난해 대기업 탈루 1307건 조사 2.8조 추징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뉴스1 © News1

A건설사 사주인 B씨는 부인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체를 설립한 뒤 부인 명의 회사가 A사와 건축자재업체 간 거래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수백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 명의 회사의 자금은 B씨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등 ‘개인금고’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추징된 세금은 2조8091억원에 달했다.

2012년 1조8215억원이던 추징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탈세수법은 갈수록 변칙적이고 지능화됐으며, 사적이익 취득뿐 아니라 경영권승계에 악용되는 등 진화됐다.

C기업의 사주 D씨는 대주주이자 창립자인 아버지가 사망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C기업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실명전환없이 상속받고 상속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억원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기업자금이 오너일가의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례도 빈번했다.

국내 서비스업체 E사는 대표 자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한편 고령으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모친에게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조업체 F사의 해외투자금 수입억원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주 아내의 콘도 구입비, 고급 외제차 구입비용에 쓰인 사실도 적발됐다. F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 명목으로 미국 현지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송금하면 사주 아내가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재벌 2, 3세에 대한 경영권 세습과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