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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평화수역 논의,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부터 받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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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평화수역 논의,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부터 받고 해야”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8-05-16 03:00수정 2018-05-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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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비핵화 협상]軍안팎서 ‘남북 군사회담 의제’ 여론
“납북자 실태 심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하태경 의원(오른쪽부터)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억류자·납북자 가족 간담회를 열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로부터 납북자 실태에 대해 듣고 있다. 뉴시스
이달 중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 군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다수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된 두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없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를 남기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 최근 남북, 북-미 간 급격한 화해 기류도 좋지만 두 도발의 책임 규명이 이대로 묻혀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도발 사과는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요 의제로 서해 NLL 평화수역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논의에 합의했다.

특히 남북 해군 간 잦은 충돌과 교전으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 문제는 장성급 회담의 최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1차 연평해전(1999년)을 지휘했고, 해군참모총장 시절 서해 NLL과 서해 5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관련 논의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열리면 양측 간 서해 NLL 논의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자는 “두 도발이야말로 서해 NLL이 왜 평화수역이 돼야 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김정은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은 것도 두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 단추가 불행한 역사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와 진정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에선 지배적이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우리 군의 사과 요구를 북한이 전격 수용해 관련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비핵화 등 대남 유화 기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DMZ 내 감시초소(GP)와 중화기 철수를 비롯해 군비 통제와 재래식 군축 등 평화협정에 이르는 군사적 후속 조치 협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김영철이 북-미 간 핵심 라인인 여건에선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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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으로선 이런 기대가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천안함 도발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북한의 ‘발뺌 수법’이 달라진 정황이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한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평양에 간 예술단과 기자단을 만나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라고 비아냥거린 것에서도 그런 기류가 감지된다. 군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천안함 소행과 민간인을 희생시킨 연평도 도발 책임을 뒤늦게 인정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해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군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를 깨거나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 두 도발의 사과 요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과거의 도발 책임을 어영부영 넘기면 또 다른 ‘패싱’ 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nll평화수역 논의#천안함#연평도 사과#남북 군사회담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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