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산업인 투자개방 병원을 적폐로 규정한 복지부 TF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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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효과로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적폐로 규정한 것이다. TF는 이것도 모자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지역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동북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처음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다. 복지부는 2015년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승인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지만 제주 녹지병원이 문을 열면 연간 1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17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를 찾은 해외 의료관광객은 32만1000여 명으로, 2016년 36만4000여 명보다 12% 감소했다. 2009년 정부가 해외유치 환자를 허용한 이후 계속 증가하던 의료관광객이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의료관광객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적폐청산 TF의 폐기 요구는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을 스스로 걷어차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정책을 통째로 중단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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