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통신사들 ‘3조대 돈 싸움’ 막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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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경매 앞두고 방안 공개

정부와 통신사들이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5세대(5G)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경매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로써 최소 3조2000억 원 규모의 ‘쩐의 전쟁’ 막이 올랐다. 5G 시장 선점을 두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대 2·3위인 KT·LG유플러스 간 물밑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3.5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280MHz(메가헤르츠)폭을, 28GHz 대역에서 2400MHz폭을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이용기간은 3.5GHz 대역 10년, 28GHz는 5년이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면 대역폭은 고속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경매에서 핵심은 3.5GHz 대역이다. 도달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전국망 구축과 빠른 상용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대역의 경매 시작가를 2조6544억 원, 28GHz는 6216억 원으로 잡고 있다. 총 3조2760억 원으로 경매 상황에 따라 전체 낙찰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들은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는 데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3.5GHz 대역을 10MHz폭씩 28개 블록으로 구분해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통신사가 10개, 9개, 9개 혹은 11개, 9개, 8개 등으로 블록을 낙찰 받게 된다.

당초 이 대역에서 300MHz가 공급돼 30개 블록이 경매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공공용도로 쓰고 있는 다른 주파수 대역과 너무 가까워져 간섭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간격(20MHz폭)을 두면서 28개 블록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모두 같은 수의 블록을 낙찰 받기는 힘들게 됐다.

당장 통신사들은 “경매 가격이 너무 높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나섰다. 통신사들은 일제히 “3조 원대 시작가는 2011년 경매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5G 투자는 LTE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신사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이 블록 1개를 약 30억 원에 경매를 시작한 것에 비해 과기부의 시작가는 948억 원인 셈이어서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투자 여력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고려한 가격과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할당 주파수 대역이 크게 늘어 LTE 때와 같은 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면 10조 원 넘는 가격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3조 원대로 낮췄고, 큰 폭의 주파수를 한번에 공급해 여러 차례 경매에 임하는 부담을 낮췄다는 것이다.

류제명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5G는 이전 세대와 달리 통신망 자체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 목표는 최대한 많은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세계 최초 5G 통신망 구축으로 세계를 선도할 산업이 국내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도 시작가만 낮을 뿐 블록당 낙찰가는 시작가의 39.7배인 1191억 원 수준이었다.

정부 계획이 공개되자마자 경쟁관계인 이통사 간 상호 견제도 시작됐다. 시장 1위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은 낙찰 받을 수 있는 총량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최대 100MHz(10블록)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더 많은 블록을 할당받아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토론회에 맞춰 “오로지 타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은 주파수 낭비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주파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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