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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비용, 10년간 21조원 추정…한국부담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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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비용, 10년간 21조원 추정…한국부담은 40%”

뉴스1입력 2018-04-19 17:05수정 2018-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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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국민대 교수, ‘북핵폐기’ 세미나에서 추정
지난해 9월 북한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2017.9.3/뉴스1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직간접 비용과 경제 원조를 포함하면 “총 10년 기준 200억달러(약 21조2400억원)”에 달한다고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19일 추산했다.

권 교수는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핵폐기의 비용과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엔 국제사회가 4억6000만달러로 1840개의 핵탄두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경우엔 핵시설과 핵물질, 관련 물적·인적 자원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미사일까지 폐기대상으로 삼는다면 많게는 50억달러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제공” 비용은 “100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금액을 토대로 볼 때 경제지원액은 매년 5억달러, 10년간 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또 지난해 5월 홍콩 시사잡지 쟁명(爭鳴)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향후 10년 간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부터 600억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받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 기한으로 핵무기 단계적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선 1988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을 참고해 “비율을 40% 정도로 최대한 낮춰 계산했을 때 부담금은 약 80억달러”라며 “이는 매년 8억달러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비의 1.8%, 정부예산의 0.17%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비용은 “바로 현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 예산들을 핵 폐기를 위한 비용과 연계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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