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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판단…기밀 유출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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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판단…기밀 유출 일단 제동

뉴스1입력 2018-04-17 20:05수정 2018-04-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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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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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저녁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날 1차 심의에서 결론내지 못하다 이날 저녁 8시에서야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 작업환경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30나노(nm)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다. 30나노 이하 기술 노하우가 보고서에 담겼다고 봤고, 이를 공개할 경우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이 중국 등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전문위 측은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 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국가핵심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보고서를 공개 강행을 결정한 고용노동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이 결정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하려했던 삼성전자 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소송 등 공식 대응을 통해 회사의 기밀유출 위험이 있는 정보공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려던 상황을 당장 급히 막기는 했지만, 산재 입증과 관련없는 핵심기밀 정보를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공개하려 했던 것을 보고나니 정부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공정기술 등 7개 기술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있다. 이 기술로 생산되는 반도체 제품의 공정이 노출될 우려가 커 반도체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삼성전자 등은 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핵심 공정기술까지 중국 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는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 고용부가 자료를 공개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삼성전자는 산재와 무관한 핵심 공정 기술이 유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 산재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세계 1위이자 국가핵심기술로도 지정된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기술 유출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논란이 된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란 삼성전자처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출하고 있는 문건이다. 생산라인 배치도는 물론 장비와 설비 구성,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정보 중 일부는 회사의 핵심기밀이다.

보고서 공개가 끝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노하우가 담긴 공장 설비 배치도와 공정 등의 핵심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데 이어 법 개정으로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해당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전산으로 공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쟁사나 경쟁국이 우리 기업이 공정에 사용하는 물질들을 온라인 상에서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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