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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편향성 못 버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몰락 자초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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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편향성 못 버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몰락 자초할 뿐”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8-01-24 19:38수정 2018-01-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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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편향성 버리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나 명예보다는 특정조직의 편향된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법부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대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정확하지도 않는 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의 결과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성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한참 벗어난 대국민 입장문”이라며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의 핵심은 애초 조사 목적이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사법부를 뒤집어 놓은 것을 수습하고자 별건으로 조사해 발표한 판사 성향 분석도 해당 판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았다”며 “게다가 추가조사위의 청와대-재판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관 13명 전원이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어제(23일) ‘유감표명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법관 성명 발표에 동의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며 사법부를 몰락시키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대법관 전원의 입장을 수용하고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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