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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캐려다…‘靑과 원세훈 교감’ 지뢰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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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캐려다…‘靑과 원세훈 교감’ 지뢰 터졌다

뉴시스입력 2018-01-22 17:31수정 2018-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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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위 조사서 ‘판사 동향 문건’ 발견
판사 익명 카페 자진 폐쇄 유도 방안 검토
‘거점 법관’ 등 비공식적 정보 광범위 수집
정치 성향 분류…원세훈 2심 관련 BH 연락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등 사법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그간 진행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내부 게시판이나 SNS, 익명카페 등에 올린 글을 주목한 뒤 이에 관한 대응방안을 짰고 내부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분류해 특정 판사들을 배제하려 했다.

우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2월 작성한 다음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 현황보고에는 카페 개설 경위, 회원 현황 등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직설적 표현 관련 부적절한 게시글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카페는 익명이며 판사들만이 회원이다.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시글은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특정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시스템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문건에는 해당 카페 존재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언론 취재를 우려했고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 대처 방안은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거나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강제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회원으로 가장해 활동 중단글을 게시하거나 소속 법원장이나 선배 법관을 통해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관윤리강령 위반 엄포 카드를 활용한다는 안이다.

추가조사위는 “이를 작성한 심의관은 기조실장 지시에 따른 것은 맞지만 보고하지 않아 정식 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당시 인사발령이 난 다른 판사가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문건에는 자진 폐쇄 내용은 빠졌고 카페 실명화 제안 등의 방안이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도 2015년 7월 작성됐다. 내부 반대 움직임이 포착되고 핵심그룹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입법 추진 장애를 대비해 선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핵심 세력 ▲움직임의 목적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방안 등과 재야인사나 민변 등 외부 영향인지 법관들 자체 움직임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적혔다. 대응방안으로는 핵심그룹을 직접 설득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압박책까지 고려하는 안이 검토됐다.

또 판사 언행 등에 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도 나왔다. 법정 내 막말 여부와 함께 판사의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 내외부 행동을 제시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법원행정처 출신 등 ‘거점 법관’을 통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SNS과 게시판을 통한 비공식적 방법까지 동원하도록 적시됐다. 다만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반발이 예상돼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판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과 외부 언론 기고 등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은 2015~2016년 이뤄졌으며 주로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사법제도 관련 글을 올렸을 경우 성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위원 후보자 검토 관련 문건도 나왔다. 2016년 사법행정위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 등을 분석·분류한 내용이다. 추천 명단에는 보수·진보, 온건·강성 여부 등 정치적 성향과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이 기재됐다.

추가조사위는 “실제 진보 성향의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건하거나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이나 주류 법관을 추천하고 이른바 ‘强性(강성)’ 법관들을 배제하려고 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정치적 성향 등은 자칫 부정적 이미지의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드러났다.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법원행정처가 BH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정치권과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문건에는 BH의 최대 관심 현안으로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며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 문의’라고 돼 있고,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우회적·간적접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 파악 노력’이라고 적혔다.

선고 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신속한 상고심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상세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담겼다. 또 상고심에서는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대응방향과 상고법원과 연관해 이니셔티브를 얻을 방안도 고려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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