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트럼프 대통령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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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0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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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동아일보DB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동아일보DB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실패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건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은 운영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또한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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