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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홍보 나선 靑과 장·차관, ‘쇼통’ 말고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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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홍보 나선 靑과 장·차관, ‘쇼통’ 말고 소통을

동아일보입력 2018-01-20 00:00수정 201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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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과 함께 서울 중구 음식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홍보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인천 연수구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했다. 18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서울 관악구의 소상인들을 찾은 데 이은 현장 행보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가 총동원돼 거리로 나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후 경제 관료들이 앞다퉈 청소·경비 근로자들이나 영세 상공인을 만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료의 현장 방문이 각본에 따른 ‘대국민 쇼’였다는 사실이 엊그제 드러났다. 중기부 산하단체 직원이 장 실장의 방문이 예정된 분식집에 하루 먼저 찾아와 “좋게 답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장 실장이 찾은 분식집 종업원이 “임금만 올라가면 뭐해요.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한 거지”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쇼마저도 의도대로 연출되지 않았다. 장 실장이 다시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죠”라고 하자 종업원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사람이 많은데…”라고 했다는데, 이런 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을지 궁금하다.

정부의 소통 행보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충과 우려를 먼저 들어보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정책을 입안했어야 옳다. 한꺼번에 16.4%나 올린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과 경비원은 일자리를 잃거나 업무가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보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 납품가격 인상처럼 건물주와 카드사, 대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땜질 처방’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쇼(show)통’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의 진정성 있는 현장 소통을 정책 결정 과정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김영록#홍장표#주현#최저임금#일저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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