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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강남 아파트 산 금수저들…국세청 532명 추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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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강남 아파트 산 금수저들…국세청 532명 추가 세무조사

뉴스1입력 2018-01-18 14:12수정 2018-0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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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편법 증여 등 중점 조사
‘부담부 증여’ 후 부모가 대출 변제 등 수법도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 확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인 B씨는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가 하면 아버지 소유의 강남 고급 아파트를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매매를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혼인 30대 초반 A씨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했는데 매입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에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파는 등의 수법으로 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자 등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가에 자녀에게 팔거나 양도를 가장해 사실상 편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등을 끼워 자녀에게 채무와 아파트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사례들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대 후반 직장여성 C씨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 직전 아파트에 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발생시켜 그 채무까지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줄인 후 해당 대출을 딸이 아닌 어머니가 대신 갚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50대 직장여성은 최근 6년간 서울과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면서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사실상 편법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가정주부는 최근 3년간 총 25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등에서 아파트 4채를 구입했지만 뚜렷한 소득이 없는 탓에 구입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필지를 35억원에 취득한 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일부를 81억원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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