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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은 경쟁국” 트럼프 新안보전략이 뒤흔들 東北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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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은 경쟁국” 트럼프 新안보전략이 뒤흔들 東北亞

동아일보입력 2017-12-18 00:00수정 2017-12-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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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다. 미국 언론들은 16일 새 안보전략의 골자가 중국을 ‘경쟁국(competitor)’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미국에서 열린 첫 미중(美中)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와 무역적자 해결에 소극적인 중국에 ‘분노’를 키워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중국을 적(adversary)으로까지 간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 미국 대외전략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국가안보전략을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반기인 1987년 처음 안보전략을 공표해 냉전 상황에서 미국 외교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02년 9월과 2010년 5월에 안보전략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이를 천명하는 것은 지난달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워 굴기(굴起)하는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국(threat)’일뿐더러 중국이 사실상 방치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해결에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보전략 보고서 작성을 지휘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12일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경제침략(economic aggression)’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백악관 NSC와 미 의회 의원, 싱크탱크 및 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두루 참여해 9개월간 준비한 것이다. 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른 ‘고립주의’ 노선을 벗어나 미국이 국제질서 변화를 유도하는 ‘개입주의’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는 요동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적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며 사실상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했다. 미국은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연대해 중국의 세계 확장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봉쇄에 나섰다. 2018년 동북아는 미중 패권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협력이 필수적인 우리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보장받고, 중국을 최대 교역국가로 둔 한국은 두 나라가 힘겨루기를 본격화하면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무역과 경협에서도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

패권국가가 되려면 군사력과 경제력 외에 문화의 힘과 설득력 있는 정치적 가치 표방,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포함한 ‘소프트파워’를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걸 감안해도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패권국이 되려면 요원하다. 따라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더라도 우리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다만 지정학적으로 안보와 경제, 남북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년도 한국 외교가 맞닥뜨릴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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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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