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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어렵다,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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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어렵다, 재청구 검토”

뉴스1입력 2017-11-25 04:35수정 2017-11-2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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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대부분 수집, 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2017.11.24/뉴스1 © News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5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4시25분쯤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전날인 24일 오후 2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히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집중해서 소명했다, 최선을 다해서”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도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소명하고 그리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4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재승인을 앞둔 상황이었고, 전 전 수석은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e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 문제를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에 협회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이 재승인과 관련된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홈쇼핑이 같은 해 7월 자신들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는 또 롯데홈쇼핑이 건넨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백만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숙박비를 롯데 측이 대납해준 의혹도 있다.

검찰은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전 전 수석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약 5억원의 후원금을 횡령한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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