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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귀순병상태 과다 공개, 의료법위반”…이국종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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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귀순병상태 과다 공개, 의료법위반”…이국종 “자괴감”

뉴스1입력 2017-11-22 12:17수정 2017-11-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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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윤리·기본 원칙 침해에 사과부터 했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귀순 병사에 대한 치료를 전담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를 향해 22일 해당 병사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귀하(이 교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이라면서도 이 교수가 귀순 병사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 의료법, 의료 윤리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이 교수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귀순 병사의 수술 상황, 생명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을 벗어나 몸에서 발견된 기생충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한 행동,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한 행동 등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19조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이 교수의 이런 행동이 의료법과 의료 윤리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생충 문제와 관련해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됐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며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이 교수가 격하게 반발한 것을 두고는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 원칙이 침해당한 데에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밝혔던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배리는 의사를 고발했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배리의 신상과 얼굴은 완전히 공개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전에 배리는 비참하게 죽었다”며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부에서 나쁜 의견이 제기됐을때 저희와 같은 작은 신생 외과 대학은 견뎌낼 힘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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