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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20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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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20일 재개

이호재기자 입력 2017-11-15 03:00수정 2017-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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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거부 35일 만에 열려… 국선변호인 5명 참여해 진행
내년 1월중 1심 선고 이뤄질듯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다음 주 초 다시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한 지 35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55) 등 변호인 7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중단됐다.

재판이 재개되면 박 전 대통령 변론은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맡는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인신공격 가능성 등을 우려해 변호인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단은 그동안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재판기록을 검토하며 변론 준비를 해왔다. 재판부가 다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은 국선변호인단의 재판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이 재개돼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법정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재판부는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 미루기는 부담스럽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15일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온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2월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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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재판#재개#변호인#선고#1심#2018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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