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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中 이번 순방때 ‘북핵 빅딜’ 없다…“中, 北 질식시키겠다는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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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中 이번 순방때 ‘북핵 빅딜’ 없다…“中, 北 질식시키겠다는 각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입력 2017-10-19 23:56수정 2017-10-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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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핵 해법에서의 미중 빅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번 순방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 정권 교체를 교환하는 미중 간의 빅딜이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은 한 외교소식통은 19일 “현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큰 거래)을 위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로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모두 판을 키우는 논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도 “중국이 북한을 질식시키겠다(Choke off)는 각오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제재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선에서 미중 정상이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주미대사는 16일 국정감사에서 “미중 빅딜은 미국 사회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오는 말”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대사는 미중 빅딜설을 처음 제기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만남에서도 “우리가 우려할만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키신저 만남에서는 “북핵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순방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화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간에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 거래가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왔다. 왕지쓰(王緝思) 베이징(北京)대학 국제전략연구원장은 18일 성균관대 초청 강연에서 “중국과 미국 간 불신이 존재하고 상호 접점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빅딜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군사옵션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외교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북핵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이 빅딜을 통해 북핵 해결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코리아 패싱’ 논란도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제재 동참 여부도 미국을 고무시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8일 북한의 개인 11명과 10개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러시아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워싱턴에서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대북제재 실무점검 협의체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에도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 감축 상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가동 중인 4개의 고위급 대화채널의 실적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18일 공산당 대회 이후 패권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움직임은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 등을 거론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적 행동들이 미국과 인도 양국이 지지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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