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 한반도 ‘운명의 3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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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일 당대회 개막… 시진핑 2기 대외정책 노선 결정
트럼프 11월 6일부터 日→ 韓→ 中과 연쇄 ‘북핵 정상회담’
대북압박-北도발여부 따라 안보 정세 중대 분수령 될 듯

그래픽 서장원 기자
중국이 공산당대회를 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권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내외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다음 달 초까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이어진다. 북한 핵 폭주에 대한 주요 2개국(G2)의 합의와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고조된 긴장의 완화 또는 강화의 큰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8일 개막하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색깔’이 짙어진 새로운 한반도 정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보다 미중 관계를 더욱 중심에 놓고 외교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 역시 전쟁을 반대하고 대화를 강조한다는 기존 원칙 위에서 대북 압박의 수위를 상당한 정도로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전략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악의 북-중 관계 속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드와 별개로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4일 당 대회 폐막과 25일 19기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 전회)를 통해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8일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요청하고 양국 간 무역 역조 문제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북한과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6일), 문재인 대통령(7일)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압박 및 대중 설득 방안을 논의한다. 3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출발해 하와이에 들러 대북 군사 억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보고를 받고 진주만을 방문한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한미일 3국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과 중국 공산당 대회 전 전략 도발을 멈추고 32일째 잠잠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서영아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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