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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악화에 ‘성장 정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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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악화에 ‘성장 정책’ 처방

박재명 기자 , 문병기 기자 입력 2017-09-27 03:00수정 2017-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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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 전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성장전략이 부족하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7월 100대 국정과제와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 공약인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줄곧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늘리기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반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배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앞으로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담은 혁신성장 실천방안을 마련하며 혁신성장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 여전히 모호한 ‘혁신성장’ 구하기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대해 ‘개념을 정립해 달라’고 공개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경제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등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경제팀을 다그쳤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발언은 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의 성격이 있다”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만큼 경제 부처들의 혁신성장 실천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미 혁신성장 로드맵 초안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여기엔 △한국의 신(新)성장동력 육성 △서비스 경제 발전방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성장률 제고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10월 초까지 혁신성장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빨간불’ 켜진 경제에 긴급 처방


정부의 혁신성장 강조는 최근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삼중고(三重苦)’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이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8월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9.4%까지 높아지면서 공공일자리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분배를 중시하는 소득주도·공정성장과 성장을 강조하는 혁신성장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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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27일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발표문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는 필요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칭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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